◇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신청방법 프리랜서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에 지급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재난지원 대상에 미포함된 새로운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지만 현재 지속되는 경제적 고통을 만회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합 금지 등으로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질 때 자영업자들에게 법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소급적용은 아니라고 전했으니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소급적용 :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시작되기 전 일어난 것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자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결국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며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으니 필수로 확인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예산을 확정했고 빠르면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논의 중이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추진 중이니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결정 났으며 아래에 자세히 써져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이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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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9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보편 지급이 될지 선별 지원이 될지는 추경에 편성해 가능하면 동시에 지급하자는 방향이 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까지는 무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업종의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 세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역시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선별+보편 동시 지급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위주로 지원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달 임대료 납부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기에 더욱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역시 성사될지 4차 재난지원금 안으로 녹아들어 갈지 미지수입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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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특수 노동과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점상, 농 어민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의 노동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농 식품 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는 만큼 해당 품목과 농가가 포함은 필수로 보입니다. 유흥업소마저 지원하는 판국에 많은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금액 |
|
소상공인 '집합 금지 / 금지-제한 / 제한 / 일반(소득 20% 이상 감소) / 나머지' |
500만 원/400만 원/300만 원/200만 원/100만 원 |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
|
매출액 감소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
50만 원 |
|
노점상 (사업자 등록했을 경우) |
50만 원 |
|
학부모 실직 및 폐업한 대학생 1만 명 |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 |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역시 9/1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는 특례지원을 3개월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필수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현금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버팀목 자금. kr) 참고하세요!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차이가 많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목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Q&A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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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쉽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수급자의 경우 4.12 ~ 4.21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한데요. 4.22부터 소득심사를 시작해 5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규모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 했으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우선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최소 20조 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논의는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를 4억에서 10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체계를 구상 중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 확대, 청년 수당 등 복지 계획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낙연 관련주도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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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경 편성 방침에서 선별지원 + 전 국민 지원 동시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낙연 대표는 상생연대 3 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여드려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비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월 보궐선거용 보여주기 식 이라며 비판의 의견도 있는데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현재 국가의 재정 상태는 따져보지도 않고 선거 표심만을 의식한 날림용 선거용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설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전망으로 과연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가 무사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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