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신청

◎ 자영업 손실보상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런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은 물론 영업금지로 인해 매출이 사라진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한데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영업 손실보상 논의

정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1년 1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정부의 방역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해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처음 언급했는데요.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최대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전년 대비 매출액 대비 손실 차액의 70%, 영업 제한 업종은 60%, 나머지는 50%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따른 월 보상액은 24조 7000억원으로 방역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한다면 무려 98조 8000억원이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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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준비 의견은 참 다양한데요.

1.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 후 한국은행 '직매입'을 통해 예산을 준비하자는 방법

2. 여러 기금을 활용해 손실보상을 하자는 방법

3. 특정 기간동안만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번안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정부가 나라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21년 2월 2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서둘러달라는 국민청원에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소송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로 오래 영업을 못한 업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지가 관건인데요.

작년 매출액 대비 100% 보상을 해주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70% 보상만 실제로 이루어져도 큰 성과로 생각됩니다.

● 자영업 손실보상 → 4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예산 마련에 난관을 겪다보니 4월 보궐선거 전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아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전망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천광역시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 정책에 대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며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 학원 등의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50만원을 지원

하니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자영업 손실보상 여러가지 국가 지원금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국가에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제 외에도 이미 여러가지 정부지원책이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가능하다면

모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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