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 하라고 지시하며
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지급되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추가로 민감한 사항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난달부터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11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민주당도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자세한 건 밑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의힘은 11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추친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 다시금 민생에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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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 가능하게 속도를
높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했는데요.
12월 9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했는데 온라인 접수 5시간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분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특히 학원업계는 치명타를 입으며 학원총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중입니다.
학원연합회의 분노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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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위험도 있는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030명을 돌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까워졌음을
알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부분등은
밑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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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에서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집행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취업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과
취업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에 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제한 및 금지되며
엄청난 임대료 부담을 지게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러가지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버티려 노력했지만 폐업까지도 하는등
고통을 받고 있다는걸 모두 익히 알고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도
마련 중인데요.
하지만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각한만큼
그 이상의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올해 초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많이 시들해진 상황인데요.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의 맘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요.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면제와 공과금 면제도 필요합니다'
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경제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120일이나 임대료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요.
대신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내년 1월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주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구요.
취업 구익자 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덜해질지는 미정이나
임대료 면제 혹은 대출과 공과금 면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피해를 봤지만 특히나 많은
고통을 받은 자영업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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