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의힘은 11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추친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 다시금 민생에 막대한
피해가 왔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편성되도록 지급하겠다'
확실히 언제나 왁자지껄한 홍대 거리 역시
많이 인적이 뜸해질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이 됐듯이
3차 재난지원금의 생명 역시 타이밍이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치 않기 위해선
본 예산에 반드시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지금 본예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이후에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나 본예산 반영에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 내년 본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신촌 연세로는 인적은 없고 배달 오토바이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 시국을 너무 잘 반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이 크니 국민의 힘 측에선
현 정부의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과감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감액 협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여권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해
표심을 확보하려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 역시 깔려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3차지원금을 지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 삶은 당분간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에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주장은 선별적 지급 방식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식조차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무리한 포퓰리즘이다 VS 꼭 필요한 정책이다
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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