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
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마지막 발악중이다'
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은 무리인데요.
윤석열 탄핵?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월 26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은 막말에 가까운 언사들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는 글을 게시한 저기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계를 은퇴한다더니 다시 끼어들고 있다'
며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는 1200명 대를 돌파하는 이 시국에
탄핵을 이야기 할 때인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느냐'
며 한탄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의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가능하지만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기 때문에
현재 여권의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탄핵론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두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충언은 잘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어렵다'
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앞서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비판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혹은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1년 내내 무리하며 난리를 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겨우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 해도
절대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뜻'
이라고 전했습니다.
ㄱ
윤석열 탄핵?
확실히 헌법 위반 사유가 없는
윤석열 총장의 탄핵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역시
'탄핵은 헌법 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
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시나
윤석열 이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실제로 기소해봤자
검찰총장이 헌법 재판소 심판 절차중 임기가 만료되어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기에 실효성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윤석열 탄핵론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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