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그만큼 중요하겠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 재건축 및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2000년에 30평형 집값이 2억에 그쳤지만 2007년 12억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그만큼 서울의 집값은 폭등했는데요. 오세훈은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시장 당선 후 한 달 내 바로 시행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며 자신했습니다.
오세훈은 경제1축 강서 ~ 구로 ~ 금천을 잇는 관악구와 영등포구로 첨단산업 중심지를 만들 계획인데요.
경제 2축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은 스포츠, 과학기술, 여가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 경제 3축은
마포 ~ 용산 ~ 동대문으로 교육, 문화, 금융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부문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스피드 주택공급'을 매우 강조 중입니다. 서울의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종 규제 때문에 노후주거지로 방치되고 있는 만큼 국가법령에 비해서 30% ~100%까지 낮게 책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과 일치하게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 :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 X 100
EX) 100평의 대지에 층 바닥 면적이 70평인 3층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210%입니다.
"70+70+70 / 100 X 100"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이 연면적의 총합계)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용적률이 높다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낮은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데요.
오세훈이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 시의회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대부분 민주당 인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닥칠 듯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처리될 일도 아니기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부동산 과세의 경우 소득 없는 1 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정책을 내놓으며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되네요.
●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정책 성과
이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이었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전임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개혁 3종 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입니다!
이중 특히 분양원가 공개의 파급효과가 컸는데요. 61가지나 되는 항목을 전부 상세하게 공개하니 자연스레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축소됐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된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죠.
다시금 이 정책을 부활시킨다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좋은 음악이 역주행을 하듯이 좋은 정책 역시 역주행이 가능하다며 자신했습니다/
● 상생 주택, 모아주택제도 36만 호 주택 공급
서울시에 남아있는 공공부지는 아무리 쥐어짜 보아도 15,000가구 이상 공급이 불가능하기에 상생 주택, 모아주택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임대료를 매달 땅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저 활용 상태의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 SH공사 등과 협력해 고 밀개 발 할 계획인 것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 빠르게 서민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니 매우 좋은 부동산 정책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 좋을 정보들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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