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임대인운동1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이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 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2월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이미 국회에 임대료 멈춤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 제한 혹은 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더불어 임대료 부담까지 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발언하며 임대료 멈춤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김태년 민주.. 2020.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