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달?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의사단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2월 24일 본인의 SNS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동부지법에 냈다고
전했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는 무효이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종판결이 날 때 까지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12월 23일 법원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및 입시비리 의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대 스펙들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지었는데요.
*7대 스팩 =
단국대 체험활동(1저자 논문), 공주대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KIST인턴, 동양대 연구활동, 동양대 표창장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했을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는다면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내년 1월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아주 높다'
고 지적했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의사 국가고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반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취소 그리고
다음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습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죠.
최순실 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대해
'최순실 씨의 경우 이대 입학비리만으로 징역 3년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의 형량인 4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고 요구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던 고려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 할 수 있다던
부산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고려대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업무 방해죄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교육부 역시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과거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화여대에 정유라의 퇴학과
입학취소를 요구했다.
그 당시 감사는 채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고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매우 큰 충격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하여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모든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민 의사고시 자격박탈?
이번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역시 조민씨가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2009년 5월 15일 열린 서울대 세미나에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경심 교수측이
다퉈왔습니다.
그러나 조민씨의 옆자리 남성으로 지목된 장씨는
법정 진술에서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영상 속 여성은
조민고 얼굴이 다르다'
고 증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민씨는 대학 입학 취소와 의사 고시 자격까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