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국회 법제사원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12월 9일 본회의 뿐인데요.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여야 의원들끼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지
대체 공수처의 뜻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은 기존의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고위공직자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공수처법 개정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12월 8일 오전 10시 33분 민주당과
린 민주당 조정위원 4명의 찬성표에
공수처법 개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이어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반대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자
도저히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며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1시 12분 법안의 의결됐다는 윤호중 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공수처법 처리 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은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민주당이랑 윤호중 위원장 최강욱 의원이랑 알아서
하십시오.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지!'
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장제원 의원 역시
'아무리 날치기라도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위원장은 항의를 무시하고 이어서
예정대로 낙태죄 폐지 관련 공청회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작전이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이 2명의 후원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 2명중에 1명을 처장으로 임명합니다.
즉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 대통령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국가정보원
-법원
- 헌법재판소
- 국회
- 국무총리실
-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비서실 등
- 국회 사무처 등
-대법원장 비서실 등
- 자치단체장 등
인데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그렇다면 혹시 공수처와 비슷한
해외의 조직이 없을까요?
호주, 싱가폴, 홍콩 등에
반부패위원회 , 탐오조사국, 염정공서 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도 정치편향적이고
정치탄압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SFO 라는 조직도 있는데
이곳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현재 회장은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전임 회장 역시 금융전문가 출신입니다.
전임회장은 이 조직의 CEO 라고 하네요.
즉 법무장관이 회장을 임명하지만
회장 추천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인이 해임시키거나 임명할 수 없는
독립된 조직입니다.
국내에 공수처는 정치인들이 임명하기에
세계의 비슷한 조직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그렇다면 입법,사법등에 초월적 권한을 가진
자칫 대통령과 특정 정치세력의 독재로 굳어질 수도 있는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려 논란이 있었습니다.
징계처리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해 불법 사찰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총장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기에
과거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즉 이런 이유로
검찰이 독재다 VS 공수처가 독재다
는 내용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어 본인들을 향한 사건들을
뺴앗아가고 수사를 중단시키면 퇴임 이후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처벌받을 일은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무서움을 권력 법칙의 엄정함을 아직도 모른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 분노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뜻?
또 하나의 검찰로 변질될 수 있는 공수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 경찰, 검찰 등의
권력기관을 견제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의 역시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어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 본래의 취지가 변질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잡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