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산 8000억원 퍼주었다
국민의 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국민의 힘은 통일 정부의 2021년 통일 관련 예산 중
10개 분야 8276억 755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 공무원 피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북한 바라기 예산에 또 수천억을 편성했다!'
며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금액은 경남 사천, 거제시의1년 치 예산 ( 약 8000억원) 에
버금가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국민의 힘이 가장 많이 예산을 깎기 위해
벼르고 있는건 총 3484억 4400만원의
'대북 민생 협력 지원' 예산인데요.
만간단체를 통해 북한 취약 계층과 보건 등 민생 분야를
지원하자는 예산인데
'통일부가 비공개를 원하는 상당수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무르는 단체 상당수가 정체불명이고 지원 입증도
달랑 현장 사진이나 북에서 쓴 확인서가 전부인
깜깜이 예산'
이라는 점이 매우 염려되는다는
국민의 힘 입장입니다.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7억 6300만원 예산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에서 작년과 올해 WFP를 통해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이유로 쌀
지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 어치 쌀을
또 보내겠다는 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는 것이죠.
사업 목적이 논란인 사업도 있는데요.
통일부가 매년 새롭게 추진하는 영문웹 저널 사업(2억원)
이 대표적입니다.
'김정은 사망설'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오류를 막고 외국인에게 정확하 사실을 제공한다는 목적인데
국민의 힘은 "왜 우리 세금을 들여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오해를 막느냐"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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