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이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 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2월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이미 국회에 임대료 멈춤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 제한 혹은 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더불어
임대료 부담까지 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발언하며 임대료 멈춤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료 문제애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논의 후 발의하겠다'
고 말했는데요.
이미 7월에 강행된 임대차 3법과 같이
이번 '임대료보호법' 법안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큽니다.
임대로 멈춤법?
비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들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의 취지는 훌륭하나
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임차인의 고통을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인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임대료 멈춤법?
해외의 사례는 없을까요?
코로나19 피해가 한국보다
더 큰 외국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75% 깎아주면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호주는 임차인이 매출 감소를
증명한다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유예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캐나다와 호주 두 국가는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법안이기에
국내에 임대료 멈춤법 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소식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긍정적 소식이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최근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가계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주탁담보대출 금리는 오늘부터 최저 2.69% 적용되고
KB,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오늘부터 0.03% 올라갑니다.
임대료 멈춤법?
코픽스 상승 + 가계대출 규제 분위기가
합쳐져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의 상황까지 더해지며
앞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멈춤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도 대출받고 수익률 계산해서
임대료 받는 상황도 있기에 임차인을 피해받지 않는
'임대료 멈춤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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